후생경제학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과 균형 가격을 지나게 되는 수평선 사이의 면적,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과 균형 가격을 지나는 수평선 사이의 면적이 됩니다.

 

결국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계가 사회적 잉여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잉여는 사회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잉여의 크기가 됩니다. 사회적 잉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시장 거래의 결과이고,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총잉여입니다. 이 크기가 클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때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큽니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제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시장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의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에서도 가계와 기업은 각자의 효용 그리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해만 고려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이 전 포스팅에서 얘기했던 가격이라는 장치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게 됩니다.

 

 

애덤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invisible hand'라는 말을 한 이후부터 가격의 자원배분 기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경제주체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은 가격이라는 개념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가격에 따른 조정이 저절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는 밀연성이 높은 재화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공급의 상승을 만들어 냅니다. 반대로 보면 사회적으로 필연성이 낮은 재화의 경우에는 자원이 별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 배분을 하다 보면 가장 바람 직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후생경제학의 기본적인 정리가 나옵니다.

 

 

제 1정리 : 경쟁 균형을 이루면 반드시 파레토 최적이 된다.

제2 정리 : 파레토 최적을 충적하는 어떤 자원배분이든 적절하게 생산요소와 소비재 생산주체 사이의 초기 보유분이 조정되면 그러한 자원 배분을 경쟁 균형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소비 효용 또는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학 분야입니다. 경제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복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에 있다고 보고 이를 최대화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파레토최적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um) 은 사회 전체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자원배분 상태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한 사람 이상의 후생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전체 후생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장의 변화가 누군가의 이익은 증대시키는 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은 감소시키는 행동이라면 전체의 이익이 증대했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 애덤 스미스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