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에 대해 알아보자

카르텔 이란?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는 과점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점기업이 자주 하는 행위로는 바로 이 카르텔이 있습니다. 카르텔(Cartel)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과점기업끼리의 담합을 말합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정을 맺는 것으로, 전형적인 카르텔로는 각 기업이 동일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과, 상품의 생산량을 갑자기 줄여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카르텔이 형성되게 되면 당연하게도 소비자들은 부당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그 재화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으로 카르텔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왜 생길까?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카르텔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점 기업끼리 가격과 생산량의 수준을 합의하기만 한다면 과점 기업 전체를 합병해서 단일 독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이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각 기업끼리 나누어 가진다면 전혀 협력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할 때 보다 훨씬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과점기업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 협조하여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싶은 경제적 유인이 발생합니다. 동일 계열의 재화를 생산하는 과점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경쟁을 하게 되면 모두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버틸 수 없는 기업은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카르텔로 이끄는 경제적 유인은 계속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유혹

 

과점시장이라고 해서 항상 카르텔이 생기고 그 카르텔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카르텔을 파기하고 싶은 경제적 유인 또한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죠.

 

앞서 얘기했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이유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카르텔에 협력하는 것보다 배신하는 쪽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는 쪽으로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카르텔에서 빠지고 싶은 유혹은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카르텔의 강제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가한 기업 전체가 협력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생산량이나 가격 변경으로 치고 빠지는 기업들이 치고 빠지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개별 기업의 관점으로는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카르텔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유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꾸준하게 카르텔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카르텔이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반복이라는 요소에 있습니다. 반복 요소가 더해지게 되면 게임이론 구조로 이런 카르텔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질 포스팅인 반복 게임과 포크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