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역선택 차이점

도덕적해이란

 

먼저 상대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시장 실패가 생기는지 보험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은 모두 알고 있듯이 미래의 불확실성 즉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료를 미리 지불함으로써 실제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화재보험을 판매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가계는 화재보험을 구입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전액으로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화재는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 등 부주의한 행동으로 생기기도 하며 계약자가 회피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회피할 수 없었던 이유로 발생하는 화재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어느 정도까지 부주의 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모호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모든 행동을 추적, 감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으로 화재를 커버할 수 있을까?

 

가계는 소소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회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식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로 보험계약을 한 뒤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해 화재에 대한 부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도덕적해이 입니다. 그 결과로 경제의 전체적 관점으로 본다면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많은 집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화재 보험료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가계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회사가 가계의 행동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가능할리가 없고, 따라서 도덕적해이를 제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예시

 

 

 

도덕적해이 현상은 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않고 다양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은 자연스럽게 독점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영기업이 한계비용과 똑같은 가격을 설정한다면 적자가 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공영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를 세금으로 보충해주게 됩니다. 아무리 적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충이 되므로 어떠한 공영기업은 방만하게 경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이상의 점포 설비를 화려하게 한다던지 종업원의 복리 후생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독관청이나 온 국민이 공영기업의 모든 경영 내용에 대해서 알기에는 힘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해이가 나타납니다.

 

리먼쇼크 이후로 금융위기 때에도 일본에서는 거대 증권회사와 자동차회사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파산 처리 후 정리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만약의 경우 무슨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부의 지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일부 기업의 도덕적 행위를 불러오는 도덕적해이를 불러오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역선택이란?

 

재화의 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에 생기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먼저 얘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 입니다. 역선택이란 시장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거래할 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을 일부러 선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관해서 정보 격차가 존재할 때 시장이 잘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선택을 막는 방법

 

역선택을 막는 방법으로는 5가지 정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공급 교정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화를 파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화의 강제적 매각을 시도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시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정비

어떠한 재화의 시장에서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한다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화의 품질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사 품질을 알고 있다면 각 재화의 품질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3. 최저가 제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각을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공급 할 수 있게 됩니다.

 

4. 시그널링

시그널링은 파는 쪽에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팔고자하는 사람은 재화가 양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파는 쪽은 나쁜 품질의 재화를 파는 판매자와 본인을 차별화 하려고 할 것 입니다. 나쁜 재화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므로 이 재화는 좋은 재화라는 신호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5. 스크리닝

이 방법은 사는 쪽에서 채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화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사는 사람의 쪽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두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판매자에게만 구매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재화를 파는 자와 반대의 경우를 구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자기선택 혹은 스크리닝 이라고 합니다.